금 투자 상품 수익,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A은행에서 판매하는 금 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에 해당하는 금의 무게(g)를 통장에 기록해주고, 나중에 해지할 때 그 금 무게만큼 실물 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A은행은 이 상품의 수익이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객들에게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고객들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A은행과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투자 상품의 수익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금처럼 가격 변동이 있는 상품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 중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였죠.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항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 상품의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들은 각자 계좌에 적립된 금의 무게만큼만 돌려받을 뿐,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닙니다.
• 수익은 금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해지 시점도 고객이 정하기 때문에 A은행이 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고객의 투자금 운용 결과와 고객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상품은 펀드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용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금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