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주식 소유, 언제까지 승인 없이 가능할까?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꼭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 왜 규제할까요?

금융기관은 예금, 대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죠. 만약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과도하게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사실상 지배 우려: 금융기관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죠.
• 경쟁 제한 가능성: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많이 소유하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여러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되면, 그 산업 내 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이죠.
• 금융기관 부실 위험: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가 부실해지면,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는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죠.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식 소유 목적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효력규정 vs. 단속규정

이 법률 제24조는 효력규정일까요, 아니면 단속규정일까요? 효력규정이라면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소유는 무효가 됩니다. 반면 단속규정이라면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식 소유 자체는 유효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제재(예: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한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력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입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