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주식 보유와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 이자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1499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식 보유'로 볼 수 있을까?

과거 법인세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그런데 '주식 보유'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과 같다면 '주식 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해석 범위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은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해석하면서, 주식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법인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은 과도한 차입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인데, 주식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까지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의 목적은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동안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회사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입금의 이자 역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보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주식 취득뿐 아니라 보유까지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와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이므로, 주식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