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사고! 면허 없이 어업하면 보상 못 받나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면허 없이 어업 활동을 하던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법소득,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 즉 '위법소득'은 손해 배상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의 취지, 위반 행위의 비난 가능성, 위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예를 들어, 수산업법상 면허 없이 어업을 했다고 해서 얻은 수입을 무조건 위법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면허 없이 어업하면 무조건 보상 못 받을까?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 지정 구역에서 면허 없이 어업을 하다가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 얻은 수입을 위법소득으로 판단하고, 손해 배상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면허 없이 어업을 하던 곳이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

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협약에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호, 제23조)

하지만 단순히 어장이 기름에 오염되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어업을 하던 경우에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