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서면으로 약속해야 효력 있을까?

오늘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자신의 땅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지만, 나중에 이를 번복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구두 약속과 서면 약속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호남선 철도 복선 공사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게 되자, 대전시는 새로운 도로 개설을 위해 주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원고)가 참석하여 남편을 대리해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원고는 '기공승낙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토지 소유자는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대전시의 도로 개설 이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부채납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전시는 구두 약속과 기공승낙서를 근거로 기부채납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토지 소유자 측은 서면에 의한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공승낙서에 "(기부채납)"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공을 승낙하는 문서에 추가로 기재된 문구일 뿐, 정식 기부채납서나 증여계약서처럼 증여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555조 참조) 더욱이 토지 소유자가 이후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이행을 거절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대리하여 표시한 증여 의사를 해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이후 토지를 '미매입 도로용지'로 관리하고 원고에게 보상을 약속한 점은, 기부채납 의사를 철회한 것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 - 자유로운 증거판단)

결론

이 판결은 기부채납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간접적인 표현만으로는 증여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