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효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 궁박한 상태에서의 약속은 지켜야 할까?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약속한 각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한 남편이 이혼 후 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아내(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내와 재산의 절반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각서에 대해 자신이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아내가 주장한 각서의 무효 주장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가?
• 원심은 아내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아내가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주장 속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행위)**에 따른 무효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전세 계약을 위해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하게 재산 반환 각서에 서명하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주장을 단순히 각서 위조 주장으로만 해석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처분권주의), 제188조(자백의 추궁)**에 비추어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내는 "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넘어 "당시 나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 그러니 이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이 아내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서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약속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약속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