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대출과 신용보증의 범위

오늘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신용보증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기금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판례가 바로 그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기업이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이 한국은행이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에서 정한 대출 시기를 넘겨서 실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기업이 대출을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이 취급세칙상의 융자기한을 넘겨 실행되었기 때문에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취급세칙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은 단순히 기업이 물건을 사기 위해 받는 모든 대출이 아니라, 이 취급세칙을 준수하는 대출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대출은 취급세칙에서 정한 융자시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취급세칙을 모두 준수하는 '정상적인' 기업구매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5조(사정변경의 원칙)와 관련이 있는데,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성에 반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급세칙 위반이라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된 신용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모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