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세금 혜택, 언제까지 유효할까?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였죠.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할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여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취득할 당시만 전문회사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A 회사는 전문회사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되었죠. 이후 해당 주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A 회사는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 회사가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이 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삭제)의 목적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지, 전문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조항의 문구를 해석해 보면 주식 취득 당시에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양도 당시에도 전문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 법 조항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 조항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서, 과거에는 '양도 당시'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 후 '취득 당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명확하게 취득 시점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과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던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일반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 전문회사였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3503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