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간주취득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기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간주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일반 지주회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어떤 경우에 간주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주식을 직접 사지 않아도,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마치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처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을 가진 다른 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실제로 주식을 사지 않았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간주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현행 제120조 제6항 제3호). 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다를까요?

그렇다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어떨까요? 이들은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자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일반 지주회사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현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들을 일반 지주회사와 다르게 취급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7 제1항, 현 자본시장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지주회사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 불가

기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