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전적립금 추가 적립과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기업이 번 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적정유보초과소득'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발전적립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발전적립금은 미래 투자를 위해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따로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업이 법인세 신고 이후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세종금융지주는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175억 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999년 사업연도의 기업발전적립금을 400억 원으로 변경(225억 원 추가 적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의 변경이었지만,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액된 400억 원의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 신고 이후에 추가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업발전적립금 제도의 취지와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제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추가로 적립한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삭제된 조항]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기업발전적립금)
• [삭제된 조항]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기업발전적립금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이 판례는 기업이 경정청구 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