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쌓아둔 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를 걷을 수 있는데, 회사에 쌓아두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에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1991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과거의 결손금 때문에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회사가 이익준비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안 했다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합니다. "배당할 돈도 없는데, 배당 안 했다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데도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2조의2). 즉,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애초에 적정유보 초과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법 제462조 제1항).
이 사건의 회사는 과거 결손금 때문에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회사에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상장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계산할 때,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배당을 하여 사실상 주식을 싸게 양도하게 해준 경우,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세금 계산은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기업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고한 결손금을 나중에 늘려달라고 요청(결손금증액경정청구)했는데 세무서가 거부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을 때 그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익금불산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결손금 증액 거부에 대한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익명조합 계약을 맺고 투자하여 받은 이익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과는 다르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