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땅, 1년 안에 안 써도 괜찮을까? - 비업무용 토지와 정당한 사유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샀는데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비업무용 토지'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업무용 토지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본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을 말합니다. 과거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땅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1년 넘게 사용 안 했는데, 억울해요! - "정당한 사유"란?

회사가 땅을 사고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옥을 짓기 위해 땅을 샀지만, 건축 허가가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처럼 회사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1년을 넘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를 살펴볼까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남원지점 사옥 부지로 땅을 샀지만, 일부 토지 매입 지연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예산 확보 절차 등으로 인해 1년 내 사옥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옥 건축 자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회사가 땅을 사고 1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하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기간을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건축 허가 지연, 예산 확보 절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땅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