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세금 추징, 정당할까?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그 감면받은 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쌓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덜 내는 대신 그만큼 회사에 재투자하라는 의미였죠.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고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립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인 '처분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즉, 회사 장부상의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구)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기업은 세금 감면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처분가능이익 발생 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쳤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
• '처분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의미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즉, 회사가 장부상으로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현재는 삭제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현재는 삭제됨)

이 판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금 감면 혜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에는 항상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