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될까?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징되는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원고)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았지만, 이후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추징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이후 "감면받을 당시 잘못된 계산으로 신고했으니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의 주장은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제30조 제3항 참조)은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면 후 추징되는 세금도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순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업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취득세/등록세 감면 후 추징 시, 납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신고는 유효하고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3항, 제30조 제3항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