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범죄단체 이용해 새 단체 만든 경우,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한 경우, 과연 이를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식구파라는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식구파라는 새로운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식구파가 과연 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구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단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기존 단체가 이미 해체되었거나, 기존 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단체를 만들거나, 기존 단체가 다른 단체를 흡수 또는 통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단체와 완전히 달라져서 별개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식구파의 조직 규모, 활동 기간, 조직 체계, 자금 마련 여부, 범죄 행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식구파는 구성원 수도 적고, 조직적인 활동도 거의 없었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범죄단체 구성죄는 공소시효가 중요한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단체 구성 시점과 실제 구성 시점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에 범죄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다른 시점을 구성 시점으로 인정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존 범죄단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