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어디까지 '범죄단체'일까?

오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줄여서 폭처법)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조직폭력배 검거 소식을 들을 때 '범죄단체조직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 싸움을 한다고 해서 모두 범죄단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36 판결)를 통해 범죄단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단체의 정의 (폭처법 제4조)

폭처법 제4조는 범죄단체를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한두 번의 싸움을 위한 일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체계와 리더십을 갖춘 집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살펴본 범죄단체 구성 요건

이번 판례에서는 '김포토박이파'라는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김포토박이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 조직적인 체계와 역할 분담: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활동자금 마련: 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정하고 관리했습니다.
•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 설정: 조직의 활동 근거지와 행동 규칙을 정해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 돌발상황 대비: 암호를 사용하고 비상소집 체계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 경쟁 조직과의 싸움 대비: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김포토박이파'는 단순히 함께 싸움을 한 무리가 아니라,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을 폭처법상의 범죄단체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범죄단체'가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위한 체계를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범죄단체를 뿌리 뽑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