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레기에 불을 지르면 방화죄?!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가 큰일 날 뻔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길거리 쓰레기는 주인이 없으니 불을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인 없는 물건에 불을 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견

한 사람이 길거리 전봇대 주변에 버려진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심지어 불이 더 잘 붙도록 다른 가연성 물질까지 집어넣어 불길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기 전에 발견되어 진화되었지만, 자칫하면 주변 전선이나 다른 가연물에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도 함부로 불태우면 안 되는 이유

이 사람은 주인 없는 쓰레기니까 불을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방화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은 자신의 물건에 불을 붙인 경우 일반적인 방화죄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물건, 즉 '무주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불은 주변으로 번져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인 없는 물건이라도 누군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 쓰레기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일종의 점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르는 것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 없는 쓰레기라도 불을 지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불이 붙은 쓰레기의 크기, 주변 환경, 바람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여 방화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라고 해서 함부로 불을 붙이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불씨 관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