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점포 임대차, 그 계약의 성질은?

오늘은 김포공항 내 점포 임대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소유의 공항에서 점포를 운영하려면 어떤 법적 관계가 형성되는 걸까요? 단순 임대차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공항공단(현 한국공항공사)과 점포 운영자 간의 분쟁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공항공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국유재산사용승인'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여기에는 사용료, 기간,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된 '사용승인조건'이 붙었습니다. 원고는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철회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임대차 vs. 사용승인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공항공단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사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의 사용승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공단은 공항 시설이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계약의 실질은 임대차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단순히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임대차와 같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3106 판결 참조). 즉, 계약의 형식이 '사용승인'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대차라는 것입니다.

쟁점 2: 약관의 적용 여부

두 번째 쟁점은 공단이 제시한 '사용승인조건'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사용승인조건이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사용승인조건'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의 내부 규정인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 조건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 다른 임차인들과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 구 공항시설관리규칙 제8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국가 소유의 공항 시설 내 점포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공단이 사용하는 계약 조건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사적인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 적용 오류도 지적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구 공항시설관리규칙 제8조 제1항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3106 판결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