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는 단어죠! 하지만 즐거운 여행 뒤에 숨겨진 여행사와 여행자의 권리와 책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떠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읽어보고 똑똑한 여행자가 되어보자구요!
✅ 여행사,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
여행사는 단순히 여행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행자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위해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답니다.
1. ✈️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제공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여행사는 여행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항공, 숙박, 현지 이동 등 모든 과정이 이에 포함됩니다.
2. ⚠️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여행 계약 시 여행사는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줘야 해요. 여권 사용 제한 국가 정보, 여행경보단계,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 안내까지! 안전한 여행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죠.
3. 📑 계약 내용 설명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0조)
계약서에 적힌 중요한 내용이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여행사는 여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꼼꼼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빼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줘야겠죠?
4. 💰 보험 가입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1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5. 💸 손해배상 책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제15조)
여행 중 여행사나 그 직원, 현지 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여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권, 비자 취득 문제, 교통기관 지연, 수하물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단, 교통 지연 등의 경우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수하물 관련해서도 여행사가 주의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6. 🛠️ 담보 책임 (민법 제674조의6, 제674조의8, 제674조의9)
만약 여행에 하자가 있다면, 여행자는 여행사에 하자 시정이나 요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여행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여행자, 무슨 의무가 있을까?
여행자에게도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의무가 있어요.
1. 🤝 협조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제2항)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는 다른 여행자들과 화합하고,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2. 💰 여행 대금 지급 의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제4항)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 요금의 10% 이하)을,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행사와 여행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알고 떠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 다음 여행 계획, 꼼꼼하게 준비해서 멋진 추억 만들어 오세요!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여행 계약 전후로 여행지 안전정보, 계약서류, 일정/조건 변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상담사례
패키지여행 중 현지 운전자 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휴대품 손해 등에 대비하여 국내/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꿈꿔왔던 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려면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 요금 지불, 여행사의 계약 거절 조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계약은 표준약관에 따라 요금/조건 변경, 해제/해지 가능하며, 출발 전/후,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과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