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약, 꼼꼼하게 알고 떠나자! ✈️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해설)

여행, 설렘 가득한 시간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행 계약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며, 여행사와 별도 계약 시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안전 정보 제공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여행사는 계약 시 여행지의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현지 긴급 연락처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 안내도 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서 및 서류 교부 (관광진흥법 제14조 제2항): 여행 일정표, 약관, 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받아야 합니다. 꼭! 보관하세요.

2. 여행 일정 & 조건 변경, 마음대로 안 돼요!

• 여행 일정 변경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항, 제4항): 여행사는 숙식, 항공 등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 시작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여행 조건 변경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제12조 제1항): 여행 조건 변경은 여행자의 안전, 현지 사정 등으로 쌍방 합의 또는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여행사가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 계약 거절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질병 등으로 개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행사 인원 초과 시 여행사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여행 계약 해제/해지, 배상은 어떻게?

• 출발 전 계약 해제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제16조 제1항): 여행사나 여행자 모두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쌍방 합의로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제16조 제2항).
• 최저 행사 인원 미달 시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제17조): 여행사는 최저 인원 미달로 계약 해제 시 정해진 기일 내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 외에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 출발 후 계약 해지 (민법 제674조의4,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제18조 제1항):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과실이 있는 쪽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도 여행사는 여행자 귀환 운송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2항,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제18조 제2항).
•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 (민법 제674조의7 제1항,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제18조 제4항):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대금 청구권을 잃지만, 여행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 여행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2항, 국내/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5항/제18조 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국내/해외여행자)를 참고하세요.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