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 자주점유에 대한 이야기

내 땅을 누군가 허락도 없이 쓰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욱이 그 상대가 국가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자주점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주점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이를 '자주점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해야 자주점유!

대법원은 만약 점유 시작 시점에 소유권을 얻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한 것은 진정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권한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즉, 국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토지 관련 서류가 없어져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관련 서류가 존재하고, 그 서류에 국가의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면, 국가의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결론적으로, 국가가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땅을 취득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