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베는 계약과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대로 나무를 벤 사람에게 나무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피고인과 갑 사이에 '갑이 임야의 나무를 베는 공사를 마치면 피고인은 갑에게 베어낸 나무를 넘겨준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갑은 약속대로 나무를 모두 베었지만, 피고인은 갑에게 나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쟁점 1: 절도죄 성립 여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갑이 계약대로 나무를 베었더라도, 그 나무의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은 피고인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무를 넘겨주어야 비로소 갑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88조).

쟁점 2: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검찰은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갑이 나무에 대한 유치권이나 그와 유사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에는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권리뿐 아니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0.9.14. 선고 4292형상537 판결, 1968.6.18. 선고 68도616 판결). 즉, 갑은 나무를 베는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나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행위는 이러한 갑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이행 후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의 의사표시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도 보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