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사고로 순직한 경찰관,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까?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낙석 사고 현장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또 다른 낙석에 맞아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관은 낙석 사고 현장 주변 교통 정리를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장: 면책 조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의 사망이 직무집행 중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배상법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 조항 해석: 비록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전투·훈련 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도 국가 등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 조항 역시 일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들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보훈급여금은 손해배상과는 목적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유족들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면책 조항 적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경찰관의 사망이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국가배상법 면책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도로 관리 및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