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남편에게도 돈 받을 수 있을까? 🤔

낙찰계에 가입했는데, 계주가 돈을 안 돌려준다면? 😩 계주보다 남편의 재력을 믿고 가입한 경우, 남편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 한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찰계, 그 법적 성격은?

대법원은 낙찰계를 계주 개인의 사업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즉, 계원들끼리 돈을 모아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따라서 계금 관련 문제는 계주와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남편의 재력을 믿고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남편이 단순히 재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낙찰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원 관리, 계금 지급, 수금 등 주요 업무를 계주인 아내와 함께 담당했다면, 남편도 낙찰계의 공동 운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판결) 이런 경우, 남편에게도 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공동 운영" 여부!

결국 남편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편이 낙찰계 운영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재력을 제공한 것을 넘어, 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운영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