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돈을 안 주면 배임죄일까? 계의 법적 의미와 계주의 책임

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융 활동입니다. 친구들끼리, 또는 직장 동료들끼리 소액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유용한 방법이죠. 그런데 계주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특히 계주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주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계는 기본적으로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입니다. 계원은 매달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계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돈을 관리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 사례 1: 낙찰받은 계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원이 낙찰을 받았음에도 계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계주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원들이 낸 돈을 모두 모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주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4. 3.8. 선고 93도2221 판결)

• 사례 2: 거짓말로 계원의 낙찰 기회를 박탈한 경우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주가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거짓말을 해서 낙찰 기회를 막았다면, 이 역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계원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낙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주는 계원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계원과 계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계는 계원과 계주 사이의 상호 교환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계원은 약속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계주는 돈을 관리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결론적으로, 계주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역할을 넘어, 계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