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종양 수술 후 사망, 의사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소종양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난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할로테인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 후 개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는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들이 수술 전 간기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들이 수술 전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진행했는가?
2. 의사들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할로테인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마취제이므로, 수술 전 혈청 검사 등을 통해 간기능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 소변 검사만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은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들이 간기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령 의사들이 혈청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간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의료 행위와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의료 행위가 없었더라면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7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