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의사의 수술실 이탈,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73세 환자 甲씨에게 마취 시술을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간호사 乙씨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했습니다. 그 사이 甲씨에게 저혈압이 발생했고, 乙씨는 의사를 여러 번 호출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실로 돌아와 심정지 상태에 빠진 甲씨에게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甲씨는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쟁점은 '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과실만으로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이 사건에서 의사는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경력이 짧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비운 점, 호출에도 즉시 돌아오지 않은 점 등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압 저하를 보이다 사망했고, 부검으로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수술실에 계속 있었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판단은 동일 사안에 대한 민사재판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이 판결은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17조, 제268조)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의료 과실과 환자의 상태 악화 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