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골프연습장 지었는데 개발부담금 내야 할까?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부를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발부담금 때문인데요.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의 땅을 빌려 골프연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가 개발부담금과 연체 가산금을 내라고 하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가산금 부과가 잘못됐다.
2. 남의 땅에 사업을 했는데 왜 내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
3. 골프연습장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1. 가산금: 가산금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마치 연체 이자처럼요. 따로 가산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게 아니라,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붙는 거죠. 다만, 가산금을 독촉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금 독촉 절차가 없었기에, 원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2. 남의 땅 임차: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본 사람이 내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남의 땅을 빌려 사업하면 땅값이 올라 생기는 이익은 땅 주인이 가져가겠죠? 따라서 땅을 빌린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7.16. 선고 93누29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땅을 빌렸을 뿐이므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골프연습장: 당시 법(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1호)에서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지, '골프연습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규모뿐 아니라 사업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골프연습장 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산금 부과 부분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었지만, 남의 땅에 골프연습장을 지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