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보증.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 오늘 포스팅 꼼꼼히 읽고 보증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보증, 왜 위험할까요?
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431조). 즉,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채무자의 재산에 손대지도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보증 서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직접 보증을 서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일정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직접 보증을 서는 것보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업, 재산, 사업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더라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길면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은 최대한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중요 내용은 자필로 기재하고 공란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계약서 사본도 꼭 보관하세요!
단순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그리고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기관에서 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신중 또 신중하게!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한 판단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빚 보증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법적 약속이며, 종류(단순, 연대, 공동, 근, 신원보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보증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생활법률
보증계약 전, 서면 동의 필수, 채권자의 주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 확인, 보증 의사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 발생하며, 주채무자 부탁 없어도 보증은 유효함을 명심해야 한다.
생활법률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법적 약속으로, 채무 불이행 시 본인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부 보증계약 시 보증인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의 속임수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백지 약정서에 서명했는지, 은행이 사기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보증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연대보증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백지 약정서 서명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보증도 유효하며, 금융기관이 보증인 변경을 승인했더라도 새 보증인과 계약하기 전까지는 기존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