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계약 당사자 바뀌면 기존 당사자는 책임 없을까?

오늘은 복잡한 계약 분쟁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진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며,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기존 당사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 진짜 계약 당사자는 누구?

만약 A씨가 B씨 이름으로 C씨와 계약을 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A, B, C 중 누구일까요? 이런 상황을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데, 진짜 당사자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와 C의 의견이 같다면?: A와 C가 B를 계약 당사자로 볼지, A를 계약 당사자로 볼지 의견이 같다면 그 의견대로 결정합니다. 둘 다 B를 당사자로 본다면 B가, A를 당사자로 본다면 A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A와 C의 의견이 다르다면?: 만약 A는 자신이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C는 B가 당사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계약의 종류, 내용, 목적, 계약이 이루어진 과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C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A와 B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을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2.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기존 당사자는 책임 없을까?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바뀌는 것을 계약인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B 대신 C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B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려면 기존 당사자(B)와 새로운 당사자(C) 사이의 합의, 그리고 나머지 당사자(A)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가 동의할 때 B의 책임을 남겨두기로 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걸지 않았다면, B는 계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A와 B 사이의 계약 관계는 사라지고,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도 없어집니다. (민법 제453조, 제454조 참조,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등 참조)

3. 실제 사례

한 건설사가 다른 건설사의 면허를 빌려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면허를 빌려준 건설사 이름이 적혀있었지만, 실제 공사는 면허를 빌린 건설사가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는데, 법원은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건설사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를 계약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주는 계약에서 벗어나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