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문제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문제는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책임 소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사업 도중 어음 부도 및 조세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 동료 B씨의 동의를 얻어 B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B씨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C씨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B씨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와 기계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어음 부도 및 조세 문제가 해결되자, A씨는 B씨 명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B씨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고, C씨에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C씨는 B씨가 A씨 회사의 직원으로 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보고 별도의 인수 계약 없이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C씨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적 해석 및 판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일치 여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 타인 명의 사업자 변경: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했다면,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타인 명의 계약 승낙: 제3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명의를 빌려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6874 판결)

사례 적용

위 판례들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분석해 보면, C씨와의 계약 당사자는 B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C씨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A씨와 B씨에게 연대하여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채무 인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