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집, 내 돈으로 샀는데... 내 집 맞나요? 😫

결혼 생활 중 내 돈으로 집을 샀는데, 남편 명의로 등기했다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돈으로 샀는데 남편 명의라니?!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내 을녀 씨는 남편 갑남 씨와 결혼 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남편 갑남 씨 명의로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훗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을녀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 집이 아니라는 거지?"

법은 뭐라고 할까요?

안타깝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중 자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로 등기했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럼 내 돈으로 샀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내가 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남편 명의로 집을 사도록 의도적으로 맡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증거를 통해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다른 판례에서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상대 배우자가 재산취득 비용을 부담했거나 재산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695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단순히 집안일이나 육아 등 내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부 사이라도 재산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낭만적인 생각도 좋지만, 재산 관리만큼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재산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합의하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