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동명이인의 땅, 상속등기했다가 범죄자 될 뻔?!

돌아가신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의 상속인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의 남편은 생전에 경주시 천군동 부근에 땅을 샀지만, 소유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망하고, A씨는 남편 앞으로 발송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통해 해당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주시청에 확인해 보니 토지대장에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신청을 의뢰했고, 법무사 사무원 역시 토지대장에 A씨 남편의 정보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등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A씨 남편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남편이 경주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고 경주시청에서 직접 확인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남편이 동일인이라고 믿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상속등기 후 문중 관계자를 찾아가 나머지 땅에 대한 등기도 넘겨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A씨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남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한 **고의(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이 잘못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작성의 문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작성의 문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사례는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A씨는 단순한 착오로 범죄자로 몰릴 뻔했지만, 다행히 대법원의 판단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 문제는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