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하지 마세요!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서비스 가입할 때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제23조의2제1항)

온라인 쇼핑몰, 게임, SNS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 없어지면 파기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 돼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나 통신사에서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2호).

3. 속임수로 개인정보 수집? 절대 안 돼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2항). 관계 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접속 차단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3항, 제4항). 정부 기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2).

내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정보 수집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합시다! 안전한 온라인 생활,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