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용,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 개인정보 보호 완전 정복!

온라인 쇼핑, 너무 편리하죠! 하지만 혹시 개인정보 유출 걱정에 맘 편히 쇼핑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원가입 시 꼭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취급방침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또는 비회원으로 구매하더라도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쇼핑몰이 어떤 정보를 왜,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제15조제2항)

내 정보, 뭘 수집하는 거지?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사진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심지어 가명처리된 정보라도 추가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2. 내 정보, 함부로 쓰면 안 돼! - 수집 및 이용 동의

쇼핑몰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관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죠. 이 내용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물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예: 암호화)를 취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만약 쇼핑몰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면?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 산정 불가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3. 주민등록번호, 이제 그만! - 주민번호 수집 제한

원칙적으로 쇼핑몰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항)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2호)

4. 쇼핑몰이 팔리면? 내 정보는? - 개인정보 이전 통지

쇼핑몰이 다른 회사에 팔리거나 합병되는 경우,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함께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쇼핑몰은 이전 사실, 이전받는 회사 정보, 정보 이전 거부 방법 등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6호)

5. 내 정보, 삭제해줘! - 동의 철회 및 파기

언제든 쇼핑몰에 내 개인정보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이를 따라야 하며, 요구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23호)

6.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지? -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제5항)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쇼핑몰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