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건물, 내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완전 정복!

새 집을 짓거나, 미등기 건물을 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등기는 내 소유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겠죠?

1. 소유권 보존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직 주인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은 건물에 처음으로 소유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출생신고처럼, 건물의 '법적 탄생'을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참고)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고 - 판결은 소유권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며,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음)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판결도 포함 - 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참고)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

⚠️ 흔히 하는 실수!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내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판결 참고) 먼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원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보존등기 말소도 매수인이 직접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판결 참고)

3.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 또는 보존등기 신청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 참고)

소유권 보존등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진행하면 문제없이 내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