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땅, 처음 등기할 땐?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A to Z!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내 땅 마련의 꿈을 이루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 특히 오늘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토지를 소유하게 된 분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아직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땅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생신고처럼, 내 땅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진정한 내 땅이 되는 거니까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내 땅이라고 하면 땅 표면만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땅 위아래, 즉 지면, 공중,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민법 제212조)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죠? 😉

누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존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승계인: 땅의 주인으로 처음 등록된 사람이나, 그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재판을 통해 해당 토지가 내 소유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면 충분하고, 꼭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3.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는 수용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 토지가 아닌 건물의 경우, 지자체장의 확인을 통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매매했다면? 보존등기 신청 기한은?

만약 등기가 안 된 땅을 사고팔았다면, 계약일 또는 보존등기 신청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과태료는 취득세의 5배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겠죠?

자, 오늘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 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걸음, 보존등기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