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내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완벽 가이드

새로 지은 건물, 드디어 내 건물이 되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시나요?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안 했기 때문일 겁니다! 등기는 내 건물이 진짜 내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치 출생신고처럼, 건물에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A to Z,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란 무엇일까요?

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 땅이나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지, 빚을 담보로 잡혀있는지 등의 정보를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죠. (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해서도 등기를 합니다.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에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를 통해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이후 모든 권리 변동 사항은 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보통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확정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경우)
3.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국가 등에 의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된 경우)
4.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만약 건물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면, 상급 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사무원이 대신 제출 가능)
2.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 유형에 한함)

어떤 정보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4조)

  • 건물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포함)
  •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대리인 정보 (해당하는 경우)
  • 등기원인 및 연월일
  • 등기 목적
  • 등기소 표시
  • 신청 연월일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납부 정보

• 첨부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건축물대장)
  •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자격 증명 서류
  • 대리인의 경우 권한 증명 서류
  • 등기권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류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www.iro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건물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