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으려는데, 신탁재산이라니?! 😰 압류 가능할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속 터지는 상황,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이죠. 특히 빌려준 사람(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신탁재산"이라는 말 때문에 압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재산일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자신의 땅을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민수(병)에게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결국 민수가 승소했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영희가 철수에게 신탁받은 땅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맡겨진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탁재산은 원래 주인(위탁자)의 재산과도 분리되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수탁자)의 재산과도 별개의 재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별도의 금고에 따로 보관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따라서 수탁자의 빚 때문에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영희가 민수에게 빚이 있다고 해서, 철수의 땅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수는 영희의 다른 재산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신탁법 제2조: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판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채무와는 무관하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