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제대로 알아보자!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등 전자금융거래,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내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언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금융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위조·변조로 인한 사고: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해서 돈을 빼돌렸다면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온라인 뱅킹 중 시스템 오류로 이체가 잘못되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발생한 사고: 해커가 내 계정에 침입해 돈을 빼돌렸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배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었다면, 법원은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참조)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 수법, 이용자의 직업/금융거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용자가 법인이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경우: 법인 이용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보안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인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일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스미싱으로 모바일 결제 피해를 입었다면,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업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3. 7. 15. 보도자료 참조) 각 사업자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하지만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회사의 보안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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