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내가 지킨다! 전자금융거래, 똑똑하게 이용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너무 편리하죠? 하지만 편리함 속에 숨겨진 위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금융 사고에 대비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와 나의 권리, 책임에 대해 알아두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책임,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는 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위·변조, 시스템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해서 돈을 빼돌렸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시스템 해킹 사고: 은행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이 역시 금융회사의 책임입니다.
•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 해커가 내 정보를 훔쳐서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이용자도 책임이 있을까?

네,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금융회사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 단, 이는 사전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제외)
• 제3자가 내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누설, 노출,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추가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정보를 누설, 노출,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담보 제공한 경우

3. 접근매체 분실·도난 시에는?

접근매체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신고 접수 후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본문)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 책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전자금융거래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

당연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와 계약 시 약관을 명시하고, 요청 시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또한, 약관 변경 시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5.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만약 금융회사의 처리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전자금융거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