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인데 세금을 왜 내야 하죠? 해외 소득과 명의신탁에 대한 세금 이야기

오늘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해외 법인 소득, 내 소득 아닌가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해외(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소득의 실질 귀속"입니다. 이름만 법인 앞으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내가 번 돈이라면, 세금도 내가 내야 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명의자가 아닌 실질 귀속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회사 소득이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소득이라면, 원고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지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은 있었지만, 회사 설립 자금을 납입했거나 회사 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세무서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해외 재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두 번째 쟁점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입니다. 원고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 재산도 마찬가지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 2010년 개정 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명의신탁처럼 실제 재산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 현행 제21조 제4항 참조)

즉, 국내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지만, 해외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해외 재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외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요즘, 관련 세법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1조 제4항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