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9년째 점유 중인 미래(?) 소유자! 점유취득시효 막으려면? 😱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9년째 내 땅을 무단 점유 중이라면? 매매대금도 아직 못 받았는데, 혹시 내 땅을 뺏길까 봐 걱정되시죠? 바로 점유취득시효 때문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막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점유취득시효, 10년이면 내 땅이 남의 땅 된다?

타인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질문자님의 경우, 9년째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년만 지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진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행히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일반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8조 제2호 및 제3호): 땅에 대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시효 진행을 중단시킵니다. 특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통해 매매대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승인 (민법 제168조 제4호): 점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서면 등을 받아두는 것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내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