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뀐다고? 취득시효, 제대로 알고 내 땅 지키기!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랫동안 남의 땅을 점유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시효가 진행되더라도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시효 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점유하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닌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누군가 내 땅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내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시효중단'입니다. 시효중단은 취득시효의 진행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17. 선고 2000다2328, 12714 판결)는 취득시효 중단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적극적인 권리 주장: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5조, 제247조 제2항). 즉, 방어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시효중단 주장: 소송에서 단순히 응소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송에 응했으니 시효가 중단됐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245조, 제2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다행히 이 주장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습니다.

내 땅을 지키는 핵심, 적극적인 대응!

취득시효는 토지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군가 내 땅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위의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유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