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경계, 옆집이 여러 명 공동 소유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팁!

내 땅과 옆집 땅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옆집 땅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경계확정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자신의 땅과 붙어있는 영희, 철수, 영미(丙, 丁, 戊) 공동 소유의 땅 경계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철수(丁)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영희와 영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안타깝게도, 공동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옆집 땅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한다면, 경계확정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즉, 철수(甲)는 영희, 철수, 영미(丙, 丁, 戊)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철수(丁)의 주소를 몰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이런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가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가 중단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결론적으로, 옆집 땅이 공동 소유라면 경계확정 소송은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유자가 있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