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땅이랑 경계가 불분명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토지경계확정의 소)

이웃 간에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땅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입니다.

오늘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경계확정의 소, 왜 필요할까요?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그 경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웃 간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내 땅인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를 만들 때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르다고 이웃과 다툼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경계를 정할까요?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단순히 소유자들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합니다.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내가 주장하는 경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다른 근거를 통해 경계를 확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지적도 작성의 오류를 이유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하자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계를 확정해 줄 것입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