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택지개발로 도로 필요 없어진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가 필요 없어진 경우,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A시에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B씨의 땅을 협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C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B씨의 땅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용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에 따르면, 이런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도로에 필요 없어진 시점부터 B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후에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매권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환매권은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또는 환매권 발생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287조). B씨는 이 기간 안에 A시에 환매 의사를 밝히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매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C공사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필요 없어지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권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어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환매권 행사기간은 발생일로부터 20년, 또는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입니다.
• 환매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