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팔아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돌려준다고? 이건 횡령!

땅을 샀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팔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판 돈을 안 돌려주는 황당한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B씨에게 땅을 다시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땅을 팔고 돈을 받았지만,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쟁점

B씨가 A씨의 돈을 횡령한 것일까요? B씨는 땅의 등기가 자기 명의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A씨는 비록 등기를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땅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 즉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받은 돈은 A씨의 소유이며 B씨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B씨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돈이나 물건을 다루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돈이나 물건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