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믿었는데?! 등기부취득시효와 과실,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내 땅이라고 믿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시작할 당시 본인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합니다. 즉,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유 개시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으니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 시작 당시 본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자주점유 외에도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 시작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