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썼는데… 이 땅, 진짜 내 땅 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써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땅의 특정 부분을 정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갑은 을의 땅 일부를 20년 넘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을만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병도 포함해야 할까요?

해결: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만 나눠 갖는 경우도 있고, 지분과 함께 특정 부분을 정해 각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하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갑, 을, 병의 경우처럼 지분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눠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유관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갑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비록 을의 땅 일부만 점유했더라도, 그 땅에 대한 병의 지분까지 모두 취득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취득시효의 시작 시점은 병의 지분이 넘어가기 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44753 판결)

핵심:

•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유지분이 있는 땅이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